현재는 시세 감안해 결정 방식
2년 후 임대 끝나는 분당 거주자
“분양 당시보다 2~3배 비싸” 반발
전환가 확 낮추는 작년 개정안에
LH “특혜시비 생길 수 있다” 우려
“10~20% 할인 분양 고려할 만…
개발이익 공공에 가야” 지적도
정부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올해 안에 개선, 거주자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30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올해 말까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거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분양전환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지를 둘러싸고 거주자와 LH의 온도 차가 커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봇들마을3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2년 뒤가 걱정이다. 임대의무기간(10년)이 끝나는 2019년 10월 그는 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분양권이 생긴다. 그러나 분양전환가를 감당하기 힘들어 사실상 집에서 쫓겨나야 할 판이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시세를 감안한 감정평가액 이하 금액으로 책정된다. 길 건너편 봇들마을4단지 아파트가 최근 6억4,000만원(전용면적 59㎡)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A씨도 2년 뒤 최소 6억원 이상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3인 가구 493만원ㆍ2016년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부담스런 금액이다.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장은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준다면서 분양 당시보다 2~3배 높은 금액으로 매입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향후 5년간 분양전환 시기를 맞는 LH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전국 1만3,031가구에 달한다.
이러한 민원이 이어지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1명은 지난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5년 공공임대주택(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과 동일하게 바꾸는 게 골자다. 이 경우 건설원가(1억7,000만원 추정)를 감안하면 A씨가 현재 임대로 거주하는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4억5,000만원 남짓)은 기존보다 2억원 이상 낮아진다.
앞으로 LH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개선안을 마련할 때 개정안은 하나의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LH는 개정안 방식엔 반대하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판교 등 시세가 급등한 지역에선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임대주택사업을 위해 공공기관에 되돌아가야 할 개발 이익이 개인에게 귀속될 경우 ‘임대주택 로또’ 논란이 불거지는 등 부작용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공공기관 수익 감소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개선 필요성은 있지만 이해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큰 만큼 제3의 길이 도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LH 관계자도 “임대주택 거주자를 감정 평가에 참여시키는 등 주거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다른 무주택자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임대의무기간을 채운 우선분양권자에 한해 10~20% 할인 분양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 개선은 임대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개발이익은 공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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