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편향 논란 국사편찬위에
국정기획위원들 질타 쏟아져
보훈처는 “개혁” 먼저 천명도
30일 열린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에서는 박근혜 정권 당시 이념 편향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국사편찬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등을 향한 자문위원들의 매서운 질타가 이어졌다. 해당 부처들은 이전 정권과 180도 달라진 새 정부의 국정 방향에 눈높이를 맞추느라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가장 호된 질책을 받은 부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국사편찬위였다. 국사편찬위 업무보고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분과위원회 자문위원은 “지난 정부 하에서 국정역사교과서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 책임은 국사편찬위에 있다”며 “국정교과서가 폐기됐는데 전 과정에 국사편찬위가 엄중한 책임을 느끼고 환골탈태한다는 각오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은 그러면서 “명칭 변경 외에 자기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성찰의 진정성이 크게 전달되지 않는다”며 “본연의 업무를 어떻게 잘할 것인지 안을 더 강화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보수 정권 내내 이념 편향 지적을 받아 온 보훈처 업무보고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피우진 신임 처장이 부처 수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직접 보고에 나선 것도 눈에 띄었다. 피 처장은 나라사랑 교육과 관련해 “안보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과거의 교육은 안 된다”며 “민주화 정신을 체험하고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선 방침을 보고했다. 나라사랑 교육은 전임 박승춘 처장 주도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보교육으로, 교육 내용이 반공 교육에 가깝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자문위원들의 질타가 예상됐던 만큼 신임 피 처장이 선제적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보훈단체들의 정치 편향과 내부 비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피 처장은 “보훈단체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수익사업 문제와 정치적 편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자세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개혁 방침을 천명했다. 향군은 2015년 조남풍 당시 회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이후 후임 회장 선출을 둘러 싸고도 내부갈등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이전 정권에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단계부터 확실하게 짚어 주는 게 국정기획위의 주요 역할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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