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탈원전ㆍ환경우선’ 공약 현실화로 ‘난항 예고’
신고리 5, 6호기…국정기획자문委, ‘원전정책 전환’ 공식화
신불산케이블카…민주당 반대ㆍ文 대통령도 부정적 견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울산지역 2대 대형 사업이 존폐 기로에 놓이면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 탈원전과 환경우선 정책 추진을 천명해 신고리 5, 6호기와 신불산케이블카 건설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불똥이 먼저 떨어진 곳은 신고리 5, 6호기. 문 대통령의 공약실천을 위해 지난 2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원자력 정책 방향 전환’을 공식화, 향후 탈원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의 방침은 노후 화전ㆍ원전을 폐기하고 신규 건설은 중단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울산 울주군 서생면주민협의회를 비롯, 서생면 각 단체장 15명으로 구성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백지화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울산지역 자유한국당 이채익ㆍ박맹우 의원 등도 “국익과 지역민 정서는 물론 현실성을 무시한 중단 결정은 즉흥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한수원 새울원전본부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가 주민들의 자율유치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중단결정에 앞서 주민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울원전 측은 “신고리 5, 6호기는 공정률이 28%(설계 79%, 기자재 구매 53%)까지 진행돼 이미 1조5,000억원이 집행된데다 공사를 중단할 경우 계약 해지비용으로 1조원 이상이 더 소요돼 모두 2조5,000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각종 민원과 관련 업계 피해, 일자리 상실 등 피해액은 최대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아울러 울산이 조선업 침체로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조선업 퇴직자들이 용접 등 유사 공정이 많은 원전 건설사업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5, 6호기 백지화가 현실화할 경우 반대 대책위를 구성하고 정부와 국가자문위 등에 건의서를 전달하는 한편 지역주민 궐기대회, 상경 투쟁 등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신불산케이블카건설사업도 정권이 바뀌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그 동안 이 사업을 지속 반대해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뻔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13년 울산시가 공공개발로 전환하면서 꺼져가던 불씨를 살렸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사업비 600억원을 반씩 부담해 상북면 복합웰컴센터 인근에서 신불산 서북쪽으로 2.46㎞ 구간에 케이블카와 상ㆍ하부 정류장, 주차장을 설치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중앙투자심사,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등 결정적인 절차를 남겨둔 상황에서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막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여기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봉들로 유명한 영남알프스의 환경 훼손을 이유로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여론도 큰 부담이다.
환경단체들은 신불산이 녹지자연도가 매우 양호한 9등급인데도 울산시 등은 개발이 가능한 7등급으로 분류했다는 이유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 인근 통도사도 신불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통도사의 수행환경이 크게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울산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이 침체된 상황에서 스위스 알프스, 캐나다 로키산맥, 중국 황산 등과 같은 케이블카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역 관광업계의 견해에 대해서도 사업 수익 및 타당성을 내세워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현재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통과될 경우 실시설계 착수,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등 막바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업철회’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어떤 형태로든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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