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업무보고 때 보고 안 해
“업무보고 다음날 보고” 국방부 해명에
靑 “발사대 반입 내용은 없었다” 반박
문재인 대통령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발사대 4기가 비공개로 반입된 경위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군 통수권자에게 중대 안보 현안인 사드 관련 정보가 정상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0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발사대 4기가 국내에 추가 반입돼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할 것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 실장으로부터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처음으로 보고 받고 “매우 충격적이다”라면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국내에 이미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방부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도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문대통령은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긴 했지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보고 전까지 대통령은 공식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발사대 4기 반입 시기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 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가 나오자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 다음 날인 지난 26일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새로 임명되면서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6일 국방 주요 현안을 보고하면서 관련 사실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국방부의 추가 해명마저 반박하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국방부 정책실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1·2차장에게 보고를 했으나 사드 4기의 추가반입 보고 내용은 없었다"면서 "국방부 정책실장이 안보실 보고 당시 보고서가 있었지만 그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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