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버락 오바마 정권의 정책을 잇따라 뒤집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최대 외교치적으로 평가받는 ‘대(對) 쿠바’ 화해를 무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쿠바 관련 소식에 정통한 미국 일간지 ‘데일리 콜러’ 등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마이애미에서 오바마 정부 시절 양국 간 체결한 모든 협정의 폐기를 선언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이 방안에 대해서는 쿠바계인 마르코 루비오(공화ㆍ플로리다), 테드 크루즈(공화ㆍ텍사스), 밥 메넨데스(민주ㆍ뉴저지) 상원의원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취임 직후부터 쿠바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말 트위터를 통해 “쿠바가 자국 국민과 쿠바계 미국인, 미국을 위한 더 나은 협상을 할 의지가 없다면 (오바마 시절) 협정들을 끝내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고(故)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2014년 12월 적대관계 청산 및 국교 정상화를 선언한 데 이어, 지난해 3월에는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88년 만에 쿠바를 직접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행정명령 형식으로 대 쿠바 유화 정책을 폈다. 유화 정책의 내용은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한편 여행 및 금융거래 부분 자유화, 우편서비스 재개, 쿠바 직항편 운항 등이다. 그러나 미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 승인이 필요한 금수조치 해제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자세는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협상이 쿠바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돼 왔다는 불만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쿠바가 향후 관계 복원 협상에서 종교와 정치적 자유의 보장, 정치범 석방 등 특정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단교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쿠바가 계속 거부한다고 해도 트럼프 정부가 당장 단교를 하지는 않겠지만, 형식적인 외교 관계 이외에 나머지 유화 조치는 모두 없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조치는 암중모색 중이던 한국과 쿠바와의 관계 개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바마 정권의 수교 이후, 우리 정부도 최종적으로는 외교관계 수립을 목표로 쿠바와 비공식 접촉을 가진 바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조철환 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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