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후
2만톤 줄여 예산 4억 절감효과
2011년 지자체 첫 감축목표 수립
발 빠르게 환경정책 추진해 성과
2011년 9월 경기 수원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며 ‘환경수도 수원’을 선언했다. 지구 온난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스스로 수립한 것이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주도했지만, 여론의 주목을 크게 받지는 못했다. 대기오염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지역정치권에선 1년여 전 당선된 ‘초짜’ 시장이 선거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소리도 나왔다. 뉴타운 개발, ○○테마파크 조성 등 이른바 ‘표’ 장사가 되는 공약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6년여가 흐른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하고,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국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서울시가 미세먼지ㆍ온난화 극복을 위한 ‘3,000인 원탁토론’을 열고, 새 정부가 탈(脫) 석탄 정책을 내놓는 등 범 국가적 대책이 이어지면서 두 수 앞을 내다본 수원시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5만3,277톤으로 기준 배출량(16만4,271톤)보다 1만994톤(6.7%) 적었다. 정부 할당량(15만5,273톤)보다 1,996톤(1.3%)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권 여유분 1,996톤을 보유하게 됐다. 기준 배출량은 2011~13년 수원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에다 당해 연도 새로 만들거나 증설한 시설의 배출량을 더한 것이고, 할당량은 정부가 산정해 배분한 양이다.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파는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에 3년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정해 주고 배출권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이 제도 첫해에도 기준량 대비 1만229톤을 감축, 지난 2년간 온실가스 2만1,223톤을 줄이는데 성공했다. 거래제로 부여 받은 총 감량목표량의 30%에 해당한다. 현재 온실가스 거래가(1톤당 2만 원)를 적용하면 4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절약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수원시의 이런 성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20%, 2030년까지 40%를 줄이겠다는 ‘환경수도 선언’이 밑거름이었다. 시는 환경선언 이후 소각 쓰레기ㆍ음식물 쓰레기 감량정책을 강력하게 펼쳤다. 시는 올해에도 폐기물 배출량 점검, 음식물 쓰레기 전면 재활용 등으로 온실가스 1만여 톤을 추가 감축한다는 목표다.
염태영 시장은 “환경정책은 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수원시를 ‘파리 기후변화 협약’ 모범사례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웃었다. 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핵심은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최대 2℃로 제한하는 것이다. 195개국이 참여한 협약에 의해 2021년 ‘신기후 체제’가 시작된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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