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앞으로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그동안 국내 정치 개입 논란으로 국민적 신뢰와 지지에 위협을 받게 된 상황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반성했다. 서 후보자는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가정보기관으로 완전히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그의 약속대로 국정원이 뼈를 깎는 개혁을 통해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탈바꿈할 수 있길 기대한다.
문제는 국정원 개혁의 구체적 방향과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 전면 폐지와 대공수사권 폐지를 국정원 개혁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과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국내정보 수집 업무 폐지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와 관련된 정보수집 및 정보관여 행위의 금지로 이해한다”고 답변했다. 국내 정치와 관련되지 않은 국내정보 수집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대공 방첩기능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의 신중한 태도는 국내정보와 해외정보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테러와 국제범죄, 산업스파이, 사이버 공격 등 국가안보 위협에 국내외 구분이 없는 현재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 게 사실이다. 대공수사권 폐지도 남과 북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안보를 빌미로 국정원이 정권 유지의 첨병 역할을 해 왔던 과거의 아픈 기억이 국민에게 너무도 깊이 각인돼 있다. 지난 대선 때의 국정원 댓글 사건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이 이를 보여 준다. 지금은 국내 정치와의 단절을 공언하지만 언제 또다시 정권 수호에 앞장설지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서 후보자가 이런 불신을 떨쳐 내려면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 의지를 확인시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개혁 조치가 제도적 장치나 조직 문화 등을 통해 확고히 정착돼야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정원 개혁을 논의할 기구에 외부 전문가를 다수 참여시켜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에 ‘셀프 개혁’을 맡겼다가 흐지부지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국정원 개혁의 요체는 정치적 중립에 있다. 특정 정권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정보기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국정원은 이번이 국정원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정치 중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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