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진학’ 전북 경찰관 2명 고발 당해

전주지검, 수사 착수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전주지검은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 재직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찰관 등 2명을 고발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A경찰관 등을 입학시킨 원광대 로스쿨 입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A경찰관 등은 2013~2015년 재직 중 현직 경찰관의 로스쿨 진학이 금지돼 있는데도 원광대 로스쿨에 진학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09년 도입된 로스쿨 제도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연수휴직 기간 2년보다 길어 경찰은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유사사례가 많아 위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