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전원하차 확인 안하면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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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모든 어린이가 하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내달부터 범칙금을 물게 된다. 어른들의 부주의로 통학버스에 방치된 어린이가 위험에 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통학버스 운전자에게는 운행을 종료한 후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범칙금 12만원 및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지정차로 위반(4만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5만원), 보행자보호 불이행(7만원),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5만원) 등 과태료 부과 항목도 대폭 확대된다. 주차장 등에 주ㆍ정차된 차량을 파손한 운전자가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을 경우 범칙금 12만원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고속도로에 잠시 정차할 때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를 ‘후방 100m’에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조정하고,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 우측으로 피해 양보하도록 한 규정도 좌우 모든 방향으로 피할 수 있도록 현실화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