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최근 100일 간 진행한 ‘3대 반칙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해 총 3만9,88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25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은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특권과 반칙에 제동을 건다는 기치를 내걸고 생활ㆍ교통ㆍ사이버 등 3분야에서 벌어지는 일상적 비위 행위를 3대 반칙으로 규정해 2월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였다.
생활반칙 분야 단속에서는 ▦매연측정을 하지 않고 허위 중고차 점검기록부를 작성해 온 업체 및 대표 ▦딸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해 수시전형으로 대학에 최종 합격시킨 고등학교 교무부장 등이 경찰에 적발되는 등 총 1만8,393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자동차관리법상 점검기록부 보존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국토교통부가 점검 내역을 자동으로 입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생활기록부 입력 권한을 교장 등으로 한정하도록 해당 교육청에 통보했다.
사이버 분야에서는 최근 인터넷 상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먹튀’(직거래 사기 등) 범죄, 악성코드를 이용한 인터넷 금융사기, 악의적 ‘가짜 뉴스’ 생산ㆍ유통 등 사이버 명예훼손 사범 등 2만1,487명이 검거, 그 가운데 929명이 구속됐다.
또 경찰은 교통 분야 집중 단속을 통해 103명의상습 음주 운전자를 구속하고 난폭ㆍ보복 운전자 3,63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속을 강화한 결과 동기간 대비 음주운전 사망자가 122명에서 88명으로 27.9% 줄었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고 1,080명에서 991명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해 방산비리를 비롯한 부패비리, 민생ㆍ안전 비리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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