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인사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야 3당이 도덕성 검증 문턱을 높이면서 오늘 본회의는 물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시한인 31일 통과조차 불투명하다. 더욱이 29일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내달 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후속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 총리 후보자 인준이 어려워질 경우 인사 실패로 집권 초반의 국정동력을 상실한 역대 정권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
청와대는 28일 정무라인을 총동원해 야당 설득 작업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인사 5원칙에서 후퇴했으니 직접 사과하라는 야당의 주장을 이해한다”면서도 “큰 원칙은 준수하겠지만, 불가피한 상황과 경우를 감안해 달라는 청와대의 고민도 살펴봐야 한다”고 야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우 대표는 또 “국민이 납득할만한 합리적ㆍ현실적 기준을 국회가 밤을 세워서라도 만들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차제에 현실과 이상을 두루 감안한 합리적 인선기준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안타깝지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위장 전입 등과 무관한 고위공직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위장 전입의 경우 부동산 투기 목적과 우편물 수령 등을 위한 단순한 위장 전입은 구별해도 된다. 미국처럼 장관 별로 인선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예컨대 위장 전입을 다스려야 할 법무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 후보자에겐 어떠한 목적의 위장 전입도 허용해선 안 된다. 교육부 장관은 논문 표절, 국방부 장관은 병역 면탈, 기획재정부 장관은 탈세 등을 훨씬 더 엄격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여야가 협의해 고위공직자 인선기준을 마련하는 것과는 별개로 문 대통령이 좀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수습에 나설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입장 표명에 이미 대통령의 뜻이 담겨있다는 입장이다. 우 대표도 “이틀 전 청와대 발표에는 대통령의 진심과 고뇌가 담겨있다”며 대통령의 뜻을 대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야권은 공약 파기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인선 5대 원칙 파기 논란은 두고두고 새 정부의 부담이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과 야권의 이해를 구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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