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취임하면 국민 신뢰를 잃게 만든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부 인적 청산 등 국정원 개혁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 후보자는 28일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댓글 사건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적인 논란을 거듭하고 있어 전직 국정원 차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정원의 최순실 라인과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당시 개입 의혹, 보수 우익단체 지원 의혹 등 그동안 제기된 국내 정치관여 의혹들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서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치보복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서 후보자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논란에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다소 입장이 달랐다. 서 후보자는 “정부 내 면밀한 검토와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북한 간첩들이 해외를 거쳐 외국인, 탈북자로 신분을 세탁해 국내로 들어오는 데다 활동 양상도 첨단화하고 있어 국정원의 대공방첩 기능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폐지하고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한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국내 정치와 관련된 정보수집과 정치관여 행위의 금지를 말씀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서 후보자는 테러방지법과 관련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해 과거 이 법에 반대한 문 대통령과 차이를 보였다. 이어 “유엔 지정 테러단체가 아니어도 테러행위를 할 경우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정보수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대통령 등 각계의 뜻을 유념해 대테러업무 수행 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후보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다”면서 “향후 제반 여건이 성숙될 경우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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