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보고서
가계부채가 경제성장도 저해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며 가계 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이하 금융연)은 28일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가계의 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보다 지나치게 빠르면 결국 민간소비를 제약하게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연은 이어 "만약 주택시장 상황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 LTV·DTI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LTVㆍDTI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연은 특히 올 상반기 주택시장 상황을 주택가격 상승폭이 잠시 주춤했던 지난해 상반기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권 여신심사 강화를 통해 대출을 옥죄는 정책이 발표(2015년 12월)되고 그 여파로 부동산 가격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금융연이 주목하는 것은 그 뒤다. 지난해 8월 시장예상보다 강도가 약한 주택공급관리 대책 발표로 주택 가격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고, 가계 대출 증가세도 가팔라졌다. 금융연은 “주택 가격 및 가계대출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2016년 상반기와 유사한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택시장에서 대출수요가 줄어들지 않으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같은 주택 가격 상승세가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LTVㆍDTI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새 부동산 정책이 아직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나아가 보고서는 향후에도 LTVㆍDTI 규제 완화는 지양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임진 금융연 연구위원은 “인구구조가 변하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LTVㆍDTI를 활용하는 것은 주택시장에 투기 수요를 유발하는 등 득보다 실이 크다”며 “주택시장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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