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개헌 때 독립성 제고”
인권위는 “지금까지 관성 벗어날 것”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8일 감사원의 고유기능인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감사원 업무보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 진행 상황과 관련한 보고도 진행됐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박범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의 경우 직무상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헌법이 규정한 회계감사권과 직무감찰권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개헌 때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기능을 분리해 내년 개헌 과정에서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직무감사 기능만 남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해구 정치행정분과 자문위원도 “감사원 기능은 회계와 직무감찰인데, 회계감사는 국회와 관련이 많고 직무감찰은 행정부와 관련이 많다”며 “국회가 결산을 제대로 해야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된다”고 국회 이관 추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방산비리 문제와 관련, “그동안 많은 수사를 벌였지만 법원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실수사도 있었다”며 “오랫동안 방산비리가 발생해 온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감사원 보고 후 서면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4대강에 대한 국민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다는 점과 이에 따른 준비상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비춰 비공개 업무보고에서는 4대강 감사 진행 방향과 수위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진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인권위 권고사항 수용률 높이기 등 인권위 위상 제고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위에 대한 위상 제고 기대 여망을 그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인권위가 지금까지의 관성에서 벗어나 더 전향적인 인식의 전환과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힘 있는 기관이든 없는 기관이든, 또 힘 있는 곳이든 아니든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고른 기준을 적용해서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저출산ㆍ고령화ㆍ양극화 문제 해결 등 새 정부의 10대 인권과제 달성방안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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