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 “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검증기준을 함께 만들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의 긴 공백을 메워야 할 새 정부가 인사검증 첫 문턱에서 난항을 겪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지사지 하면 후보시절 약속한 5가지 원칙에서 후퇴했으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천명해달라는 야당 주장도 이해된다”면서 “다만 인사의 큰 원칙은 준수하겠지만 불가피한 상황도 감안해달라. 국민과 정치권에 양해 구하는 청와대 고민도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병역 면탈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에 대해 고위공직 기회를 원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했느냐 안 했느냐는 부차적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틀 전 청와대 발표에는 대통령의 진심과 고뇌가 담겨져 있다”며 “비록 발표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했지만 역대 전례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국회와 국민에 사과와 양해를 구했으니 이제 대통령의 뜻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여당 원내대표로서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고위공직자 검증기준을 국회와 청와대가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2000년에 청문제도가 도입되면서 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한층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컸지만 개인 신상 털기에 집중된 적도 많았다”며 “이제 악순환을 끊어내고 상식적인 검증기준을 국민 동의 아래 정치적 타협으로 만들어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상식적으로 이익을 위한 위장전입이 있을 수 있고, 생활형 위장전입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점 구분해서 볼 것인가 하는 점을 여야간에 논의 가능하다”고 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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