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및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이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청와대가 어제 국민과 국회의 양해를 요청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문 대통령의 5대 고위공직자 배척 기준과 민주당이 야당 시절 들이댔던 인사검증 잣대를 지적하며 이 총리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해서다.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해 온 야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신한 입장표명 방식과 내용을 문제삼으며 공세를 이어갈 태세다.
우리는 이런 문제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정치공방의 소재로 되는 관행을 반복하기보다 차제에 국회차원에서 현실과 이상을 두루 감안한 합리적 인선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의 입장표명이 옹색하고 설득력도 약한 게 사실이지만, 이것이 또 다른 소모적 논란의 출발이 되지 않도록 여야가 대승적 정치력을 발휘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날 임 실장은 우선 "새 정부의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하지만 선거캠패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적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하고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병역면탈ㆍ부동산투기ㆍ조세포탈ㆍ위장전입ㆍ논문표절 등 5대 비리 배제 인사원칙을 천명했지만, 현실적 제약이 있는 만큼 관련 사실의 심각성과 의도성, 반복성과 시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르듯 관련 사실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르다"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 현저히 크다고 판단하면 사실 공개와 함께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성적 표현까지 동원한 군색한 설명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문제는 어제와 오늘이 다른 이중잣대다. 아울러 매사 소통을 강조하던 문 대통령이 곤란한 문제가 나오자 뒤로 숨었다는 야당 불만도 과하다고만 보기 어렵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면 답이 없다. 5대 원칙을 버리자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공직자의 귀감으로서 더욱 빛을 발해야 한다. 다만 국가운영의 큰 틀에서 융통성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청와대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더하고, 야당은 역지사지의 유연한 접근으로 협치 모델을 만들어보길 바란다. 이 논란의 해소에 누가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국민만큼은 분명히 기억할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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