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올해 초 피의자 입건 상태
이대 입학ㆍ학사 특혜 우선 수사
삼성이 건넨 뇌물 최종 수혜자
朴 혐의 관련 진술 나올지 주목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수사의 마지막 퍼즐인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국내 송환이 결정돼 정씨 혐의와 의혹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씨는 이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최씨 공범으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특검은 올해 초 ▦청담고 학사 업무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화여대 특례 입학 관련 업무방해 ▦이화여대 학사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씨를 입건했다. 정씨는 청담고에 재학 중이던 2012~2014년 서울시 승마협회장이나 대한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봉사활동확인서나 대회 또는 국가대표훈련에 참가하지 않으면서도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 두 단체 명의의 시간할애요청 공문을 허위로 발급 받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이화여대의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과 함께 면접위원들에게 위계와 위력 등을 행사해 특혜를 받아 부정 입학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이화여대 입학 후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도 내지 않았지만 학점을 받거나 하정희 전 순천향대 교수 등과 공모해 인터넷강의를 대리 수강해 학점을 받는 등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차관과 최 전 총장 등 관계자들이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검찰도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가 드러난 혐의에만 국한될 가능성은 낮다. 정씨는 특검과 검찰이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삼성 뇌물’의 사실상 수혜자다. 삼성 측이 건넨 뇌물 433억원 중 대한승마협회 지원 명목으로 최씨의 독일 페이퍼컴퍼니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맺은 220억원대 계약(실제 집행 약 80억원)은 정씨가 혜택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정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고 그가 ‘삼성 뇌물’의 공범으로 입건되진 않더라도, 최씨와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공소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유럽 내 정씨의 정확한 도주 경로와 도피 및 변호인 선임 자금 등의 출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독일 등 유럽 지역에 산재한 최씨 모녀 등이 설립한 유령 회사들의 설립 경위와 자금 출처 등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최씨와 박 전 대통령 간 관계에 대한 진술 등에 따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새로운 범죄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이 공범으로 파악한 기존 혐의 외에도 어떤 부분을 조사할 수 있을지 기록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정씨가 국내 송환을 수개월간 거부했고, 법원에서도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라 구속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지난 2월 특검은 2023년 8월 말까지로 시한을 기재한 정씨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아 활동기간이 끝난 뒤 검찰에 인계했다. 검찰은 정씨의 국내 송환 즉시 체포해 48시간 동안 1차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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