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니계수 0.304로 0.009↑
소득5분위 배율 5.45배로 높아져
3~4년 전 수준으로 뒷걸음질
고용난으로 빈곤층 소득 감소
양극화로 중산층 1.7%p 줄어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소득분배 지표들이 지난해 크게 악화되며 3~4년 전 수준까지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급감하며 계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된 게 주 요인으로 지목된다. 서민과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 경제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도 한층 힘을 받을 전망이다.
2012년 수준으로 돌아간 분배지표
25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6년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지니계수(처분가능소득 기준)는 0.304를 기록해 2015년(0.295)보다 소득분배 상황이 악화됐다. 지니계수는 0(완전평등)에서 1(완전불평등)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크다는 의미다.
우리 사회 지니계수는 2009년 0.314로 정점을 찍은 뒤, 차츰 떨어지기 시작해 2015년 0.3 아래까지 하락(호전)했으나, 지난해 다시 0.3을 돌파하며 박근혜 정부 출범 전인 2012년 수준(0.307)으로 후퇴했다.
다른 소득분배지표 역시 나빠졌다.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간 소득 격차를 의미하는 소득 5분위 배율(처분가능소득 기준)은 지난해 5.45배(상위 20% 소득이 하위 20%보다 5.45배 많다는 뜻)로, 2015년(5.11배)에 비해 더 높아졌다. 전체인구 대비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의 비율을 뜻하는 상대적 빈곤율 역시 2015년 13.8%에서 지난해 14.7%로 늘었다.
이처럼 소득분배가 지난해 동반 악화된 이유는 고용난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분석 자료에서 “임시ㆍ일용직 감소, 자영업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로 저소득층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이 원인”이라고 해석했다.
저소득층 소득 줄어든 탓
실제 소득분위별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비용, 이자비용 등을 뺀 실제 소비지출 가능 금액)을 보면, 1분위(하위 20%)는 2015년 월평균 75만6,000원에서 지난해 72만9,000원으로 감소했다. 1분위 소득 가운데는 특히 근로소득 감소폭(9.8%)이 컸다. 반대로 5분위(상위 20%)는 같은 기간 386만5,000원에서 392만2,000원으로 1.5% 늘었다. 소득분위 중 실제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난 계층은 5분위(상위 20%)와 4분위(상위 20~40%)뿐이었다.
세금 등으로 소득 재분배가 이뤄지기 전 시장소득 기준으로도 분배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53으로 2015년(0.341)보다 0.012나 높아졌다. 정부가 조세ㆍ재정정책 등으로 소득 재분배를 하고는 있지만, 워낙 시장소득에서의 불평등이 커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도 나빠진 것으로 해석된다.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소득양극화 현상에 따라 중산층 비중도 감소했다. 중위소득의 50~150% 계층을 중산층으로 보는데, 중산층 비중(전체가구)은 2015년 67.4%에서 지난해 65.7%로 더 낮아졌다.
이처럼 저소득층 소득의 후퇴 경향이 확인된 만큼,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공공부문 고용 강화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론’은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날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증대 및 격차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조세ㆍ재정정책에서도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ㆍ부유층의 세금 부담을 더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 확대 등 지원책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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