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ㆍ현직 공무원 7명 구속
업체와 유착관계 유지 금품 등 챙겨
제주에서 하천교량 공사를 둘러싸고 업체와 깊은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종 금품을 받아 챙긴 ‘관피아’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공무원 김모(57)씨와 직권남용 혐의로 전직 공무원 강모(60)씨 등 전ㆍ현직 공무원 7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하천교량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 운영자 강모(62)씨도 뇌물공여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시청에 근무하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강씨의 업체가 하천 교량 특수공법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제주시 건설과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제주시 한천 교량 공사의 설계업체에 강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지시하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시기 제주시 건설교통국장으로 근무했던 강씨도 한북교 확장공사와 신성여고 서쪽 방천 교량 가설사업에 같은 수법으로 특혜를 줘 뇌물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같은 시기 제주시 건설과 하천관리를 담당했던 좌모(50)씨도 같은 수법으로 건설업체로부터 1,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시 재난관리과장과 도시디자인과장을 역임한 김모(61)씨도 같은 수법으로 강씨의 업체를 봐준 뒤 2,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퇴직 후에는 해당 업체에 취업까지 하는 특혜를 받았다.
김씨와 함께 제주시 재난관리과에서 2011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근무했던 또 다른 김모(45)씨는 해당 업체에 납품 등의 편의를 주고 빌라 1채를 특혜분양 받아 차액 8,500만원과 현금 800만원 등 9,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 국장 출신 강모(63)씨와 전 북제주군 공무원 출신 고모(61)씨는 퇴임 후 업자와 공무원을 연결해 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며 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강씨는 2012년 퇴임 후 교량공사 관급자재 납품 회사에 취업해 알선을 대가로 업자 강씨로부터 급여와 차량 등을 받고 빌라를 싸게 분양 받는 등 4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고씨도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공무원에게 ‘유착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뇌물로 오간 금액 중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전ㆍ현직 공무원이 평소 업자에게 떡값과 선물 등을 받으며 지속해서 유착관계를 유지하다 사업 발주 시 편법으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챙겨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교량 특허공법 간 큰 차이가 없음에도 업체의 로비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구조였다”며 “특히 업무계통 선상에 있는 공무원들이 모두 부패에 연루돼 공무 수행에 대한 감시ㆍ통제시스템이 붕괴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된 전ㆍ현직 공무원들이 받아 챙긴 총 7억1,300만원을 국가에 환수하기 위해 아파트와 예금계좌 등을 몰수ㆍ추징보전 조치키로 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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