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제재틀 훼손않는 범위서 교류 재개”
조만간 민간단체 대북접촉 승인
北도발 지속될 경우 교류 의미도 퇴색
문재인 정부가 전임 박근혜정부에서 전면 단절된 남북 교류 재개에 시동을 걸었다.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의 대북 접촉을 승인하며 민간 교류부터 숨통을 틔우려는 모습이다. 정부는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틀 내에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는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도 “현재 남북관계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신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판문점 핫라인 복구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점차적으로 실무급 차원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를 한 번 시도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대북대화 재개에 군불을 지폈다. 이어 "그 다음에 여러 차원에서의 교류, 인적 교류라든지 사회·문화·스포츠 교류 같은 것은 지금 대북제재 체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좀 신중히 이제 검토해봐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조만간 대북 지원단체의 대북 접촉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 10곳 정도의 단체가 대북접촉을 신청했다. 정부가 이들 단체의 대북 접촉을 승인하면 지난해 2월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중단된 남북 교류가 1년 3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기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국면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민간 교류 채널을 열어 남북 대화 분위기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고려하면 남북간 경제 협력 보다 민간 단체의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문화ㆍ스포츠 교류 위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개성공단 재개를 공약했지만,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흐름에 어긋난다는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당장의 재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면 남북 교류 재개의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 정부 소식통은 “남북 간 민간 차원의 순수 교류에 대해선 미국도 이의를 제기하진 않겠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우리 정부만 마냥 북한과 교류를 확대해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