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중심추 환경 쪽 이동 예상.. 견제기능 약화 우려도…
‘수량’(국토교통부)과 ‘수질’(환경부)로 쪼개져 있던 정부의 물 관리 정책이 환경부로 일원화된 것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개발과 환경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정책의 균형을 꾀하자는 취지이지만, 자칫 또 다른 정책 편향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들도 나온다.
22일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국토부의 수자원 개발ㆍ관리 기능은 모두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산하 5개 과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의 홍수통제소, 각 지방 국토관리청 소속 하천국이 대상이다. 수자원공사 역시 환경부 산하에 편입되며, 환경관리공단과의 역할 조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에는 ‘통합 물관리상황반’이 가동된다. 국토부는 초상집 분위기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으로 향후 정부의 수자원 정책에는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수량 관리는 국토부, 수질 관리는 환경부로 이원화한 취지는 수량 및 수질 관리를 균형 있게 하라는 것임에도 4대강 사업에서 보듯 수량 확보를 우선시하다 보니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수자원 개발 쪽에 치중돼 있던 정책의 무게 중심추를 수질 관리 쪽으로 대폭 이동시키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많은 물’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좋은 물’을 만드는 쪽으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뀔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하고 있는 반면, 국토부 안팎에서는 수자원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면 댐 건설 등 수자원 개발 기능이 크게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는다. 이와 관련, 김 수석은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로 넘어간다고 해서 댐을 더 짓거나 안 짓는다는 판단은 옳지 않다”며 “원칙은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 역시 “환경부로 일원화 된다고 해서 국토부가 관할하던 수량 관련 기능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자원 개발에 치우친 정책에서 벗어나 물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때 환경을 우선 고려하라는 메시지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환경부 일원화가 오히려 견제와 균형을 해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한 부처에서 수량ㆍ수질 업무를 모두 한다고 했을 때 견제와 경쟁이 잘 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고, 정동국 한남대 토목공학과 교수도 "4대강 사업에 국토부가 앞장섰던 건 부처 간 견제가 제대로 없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를 따를 수밖에 없는 주무부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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