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前대통령은 언급 없이 “허허”
한국당 “특정 정권 겨냥한 감사”
바른정당 “이미 혹독한 조사 거쳐”
국민의당, 환영 속 “靑 지시 부적절”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강력 반발하면서 전ㆍ현 대통령 간 갈등이 재발할 조짐이다. 야권에서도 “보복성 정치 감사”라고 반발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 초기 경색정국의 전개가 우려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22일 비서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종합적인 치수사업”이라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고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대치동 개인 사무실에서 참모들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은 뒤 ”허허”라고 웃으며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무실에는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과 김효재 전 정무수석, 김두우 전 홍보수석 등 이명박정부 시절 참모들이 이 전 대통령과 함께하는 매주 월요일 정례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오찬 참석자는 “이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말을 하는 대신 헛웃음으로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고 전했다.
야당은 일제히 “정치감사”라고 반발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4대강 사업은 2013년 감사원 감사, 2014년 국무총리 소속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를 거쳤고 2015년 대법원에서 적법 판결을 내렸다"면서 "정책감사를 가장한 '정치감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특정 정권을 겨냥한 감사를 지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도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불법이나 비리가 있었는지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혹독한 조사를 거친 바 있고 검찰수사도 이뤄진 바 있다"면서 "자칫하면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정의당은 '비정상의 정상화'로 평가하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고연호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직접 정책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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