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싱크탱크 “선제적 실행” 제언
논란일자 “시민사회 요구 담은 것”
靑도 “논의된 바 없다” 진화 나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재합법화 선언 등 개혁과제의 선제적 실행을 제안하는 더불어민주당 내부 보고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전교조 법적 지위 문제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 있어 사법권 침해 문제를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정국 갈등의 뇌관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선거대책위원회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는 17일 발간한 ‘신정부의 국정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를 통해 전교조 재합법화 등‘촛불개혁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즉시 시행 가능한 개혁과제의 선제적 실행”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이 보고서는 현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성격을 가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등에게 공유됐다. 문 대통령에게도 보고서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정부 출범 환경으로 볼 때 차기 정부는 첫 6개월, 1년 동안 몇몇 개혁과제에 집중,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 향후 개혁 동력을 얻어야 한다”고 적었다. 특히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개혁과제 가운데 즉시 시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개혁과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촛불개혁 10대 과제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 인력ㆍ재정 추가 지원 ▦4대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 지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지시 ▦최저임금 공약준수 의지 천명과 근로감독 강화 시행 지시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지시 ▦박근혜 정부 언론탄압 진상조사 착수 ▦국가정보원 국내정치 개입금지 선언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국 갈등의 핵으로 부상하자 민주연구원은 22일 “시민사회 요구 사례를 제시한 것”이라고 즉각 진화에 나섰다. 민주연구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 재합법화를 포함한 촛불개혁 10대 과제 내용은 시민사회의 요구 사례를 제시한 것이지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시행을 제안한 것이 아니다”고 사실상 발을 뺐다. 청와대도 보고서와 관련해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교조 합법화는 현 정부로서는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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