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평균 수령액은 은퇴 전 생애 평균소득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감사원의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65세 이상 노인이 국민연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 소득대체율을 분석한 결과, 23.98%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제 가입 기간(23.81년)과 수급자의 월 소득 실적치, 미래소득 추정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수치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가입자가 퇴직 전 경제활동 기간 벌어들인 생애 평균소득의 5분의 1 정도만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과 학계에서는 생애 평균소득의 약 70%를 적정 노후소득으로 확보하는 게 좋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크게 못 미친다.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지 않은 명목소득대체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정부는 1988년 1월 국민연금 도입 당시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명목소득대체율 목표를 70%로 정했으나 기금 고갈 우려 탓에 계속 인하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46% 수준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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