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사업 6건 중 1건은 ‘미흡’ 평가

‘메타평가’에선 산업부ㆍ기상청ㆍ중기청 미흡

게티이미지뱅크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 가운데 17% 가량은 사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지역발전위원회는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통합재정사업평가는 1단계로 관련 부처가 재정사업 성과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 단계로 메타평가(평가를 평가하는 2차 평가)를 맡은 기재부 등이 1차 평가를 확인ㆍ점검하는 작업이다.

부처별 1차 평가에서는 50개 부처가 총 1,415개의 재정사업(총 예산 116조1,000억원)을 평가했는데, 이 중 우수 등급이 238개(16.8%), 보통이 928개(65.5%), 미흡 등급이 249개(17.6%)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중 평가 결과가 나쁜 것으로 나타난 253개 사업에 1조 1,94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삭감) 계획을 마련했고, 미흡 사업 중에서 지출 구조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성과관리 대책을 내도록 했다. 정부 각 부처는 이달 말 기재부에 내년 예산을 요구할 때 이번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한 요구서를 내야 한다.

1차 평가과정을 평가하는 메타평가 결과에서는 해양수산부 교육부 문화재청 통계청 등 7개 부처가 우수 판정을 받았고, 산업통상자원부 기상청 중소기업청 등 5곳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메타평가는 부처별 자체평가의 충실도, 적정성, 지출구조조정 계획 등을 평가하는 작업이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