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의원 많은 국민의당이 8건으로 우세
“문재인 정부 1호 통과 법안으로 처리하자” 강공
3건 발의한 민주당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복지 강화에 방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5ㆍ18 민주화 운동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전쟁인 셈인데 대선에서 호남의 지지를 많이 잃은 국민의당의 더욱 적극적이다.
대선에서 호남의 바뀐 민심을 확인한 민주당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의 복지를 강화하는 3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민병두 의원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해직된 언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전현희 의원은 민주화 운동 부상자 등에 대한 철도 운임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당에서 유일하게 호남 지역구를 가진 이개호 의원도 5ㆍ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5ㆍ18 관련 법안 12개 중 8개를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해 6월, 박지원 전 대표 등 38명의 의원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ㆍ날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5ㆍ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송기석 의원은 지난 17일 5ㆍ18 기념사업을 강화하는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까지 국회에 제출했다.
대선 패배 후 구성된 김동철 원내대표 체제는 5ㆍ18 관련 법안 통과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이미 국민의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헬기사격 진상규명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고, 관련 특별법도 발의되었다”며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로, 관련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자신이 대표 발의한 ‘5ㆍ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통과에 집중하는 모습을 통해, 호남 민심에 자신들의 진정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다. 국민의당은 이와 관련 각 당에 “헬기사격 특별법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호 통과 법안으로 해달라”고 공개 요청도 했다.
5ㆍ18 관련 법안 12개 중 지난해 발의된 9개는 상임위 검토를 마친 뒤 국회 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황이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헬기사격 특별법 등 올해 발의된 나머지 3개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 각각 회부돼 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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