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지명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소수의견 많이 내”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김이수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한철 전 헌재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가량 공석으로 있었고,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의 대행체제가 장기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지명 절차를 밟게 됐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 지명자는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 아니라 그간 공권력 보호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지명자는 선임 재판관으로서 헌재소장 대행 업무 수행 중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데 적임자라 생각한다”면서 “헌법재판소장의 공백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지명자는 올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린 이정미 전 재판관에 이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왔다. 박 전 헌재소장은 올해 1월 임기가 만료됐다. 사시 19회 출신으로 특허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2012년 헌재재판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됐다.

▦전북 고창(64) ▦전남고ㆍ서울대 법대 ▦사시 19회(사법연수원 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ㆍ서울고법 부장판사ㆍ서울남부지법원장ㆍ특허법원장ㆍ사법연수원장ㆍ헌법재판관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