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9일 검찰과 법원 개혁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과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양승철 대법원장 사과 등으로 검찰과 법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입장 정리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다. 그는 “개헌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개혁의 시금석이라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이 약속했듯 내년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개헌특위를 즉각 가동하고 대통령도 국회의 개헌에 따르겠단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예정된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과 관련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이고 오늘 만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자주 만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 안보와 북핵,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외교 안보 라인 인사를 시급히 해달라”고 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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