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 편성 추가 지침
문대통령 공약 실현 위해 마련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을 짤 때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 등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구상)를 적극 실현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대기업ㆍ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 ‘증세’ 방침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앞서 3월 말 기재부는 이를 각 부처에 배포했다. 그러나 10일 새 정부 출범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등 정책 과제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추가 지침이 마련됐다. 정부가 추가 지침을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새 지침을 토대로 작성한 예산요구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 받은 뒤 6~8월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예산안을 편성, 9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가 지침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과제가 두루 담겼다. 먼저 각 부처는 일자리 관련 사업을 예산요구서에 담을 때 사업 시행에 따라 창출되는 일자리의 총량을 명시해야 한다. 취임 후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한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발맞춰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또 각 부처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저소득층 지원 등 취약계층의 가계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을 예산요구서에 담도록 주문했다. ‘가계소득 증가→소비ㆍ투자 증가→경제성장→고용 증대’로 이어지는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새 정부의 복지 확대 방침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임신ㆍ출산ㆍ육아휴직 지원 강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도 추가 지침에 포함됐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실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공약 이행을 위해 연평균 35조6,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추가 지침에서 “대기업ㆍ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겠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증세 방침을 밝혔다. 당장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부터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의 축소(현재 7%→3% 또는 폐지), 법인세 비과세ㆍ감면 정비 등의 증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야당의 반발이 큰 고소득자 최고세율 인상(과세표준 5억원 초과 40%→과표 3억원 초과 42%)이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인상(22%→25%)은 다소 시간을 갖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출 구조조정도 강도 높게 시행된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정부가 임의로 쓸 수 있는 사업예산)의 10%를 줄여 예산을 짜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재정지출 절감 등 재정 개혁을 통해 공약이행 소요재원(연평균 35조6,000억원)의 62.9%(22조4,000억원)를 마련하는 방안을 내 놓은 바 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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