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4대 그룹(삼성 현대차 SK LG)과 관련한 사안을 조금 더 엄격하게 집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대기업집단 관련 업무 전담조직을 지금의 과(課) 수준에서 국(局) 수준으로 상향할 것임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4대 그룹이 30대 그룹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니 규제를 4대 그룹에 맞춰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이 같은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전적으로 수용해 공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4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며 “공정위는 현행법을 집행할 때 재량권이 있는데 4대 그룹 사안이라면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순환출자 문자에 대해서는 “5년 전에는 14개 그룹 9만8,000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있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는 8개 그룹 96개였고, 최근에는 7개 그룹 90개 고리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환출자가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 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은 현대차그룹 하나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기존 순환출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1개 그룹 문제로 축소된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핵심 공약에 반영할 만큼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10대 공약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문제와 관련한 공정위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담조직을 확대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기업집단 관련 사안을 분석하고 조사하는 기업집단과를 국으로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 업무이고 더 나아가 법무부와 국무총리실 등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다른 정부부처와 잘 협의해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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