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회식은 관행…격려 차원”
국민 눈높이 안 맞는 해명 내놓자
이례적 공직 기강잡기 나서
위법 수사로까지 확대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은 새 정부가 공언한 핵심 과제인 ‘검찰 개혁’에 본격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공직기강이 이번 감찰 지시의 명분이지만 감찰 대상이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는 점에서 법조계는 검찰에 대한 기선 제압용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검찰 고위급 인사 감찰을 통해 검찰의 환부 일단을 드러냄으로써 향후 고강도 개혁의 메스를 들이댈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이례적인 감찰 지시가 단순히 징계 차원에 그치지 않고 법 위반 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의 ‘5호 지시’를 초래한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특별수사본부 책임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박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지난달 17일 재판에 넘긴 지 나흘 만인 21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 서초동 음식점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했다. 안 국장은 동석한 수사팀 간부 6명에게 70만~100만원씩, 이 지검장은 검찰국 1, 2과장에게 100만원씩을 격려금으로 줬다.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날 격려금을 반환했다고 한다. 안 국장은 지난해 7~10월 우 전 수석과 100회 이상 통화한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잠재적 조사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하지만 돈봉투 회식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 양쪽은 각각 ‘관행’이라거나 ‘격려’ 차원이라는 해명을 내놔 비난에 직면했다. 가뜩이나 고위공직자 기강에 민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초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감찰 사안까지는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다가 이날 문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떨어지자 “(양쪽이) 협의해 신속히 (감찰) 계획을 세우고,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해 진상을 파악해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뒤늦은 수습에 나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우병우 라인’ 등으로 지목된 검찰 고위인사들을 대폭 물갈이하는 작업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인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미 두 수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에서 개혁의 바람에 내몰린 검찰은 공직기강을 다 잡겠다는 명분 앞에서 더 궁지에 몰리게 됐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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