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2기 출범에도 기대감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약속 이행
선체조사위 활동도 탄력 받을 듯
참사 이후 3년 넘게 답보 상태였던 세월호 관련 각종 묵은 과제들이 정권교체와 함께 속속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월호 대처에 소극적이었던 지난 정권과 확 달라진 분위기에 희생자 가족과 시민사회도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
달라진 분위기를 우선 피부로 느끼는 건 희생자 가족들이다. 지난 14일 1인 미디어 ‘미디어몽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단원고 최성호군의 어머니가 청와대 입구에서 본관을 바라보는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촛불집회에서 법원의 허가로 청와대 100m 앞까지 다다르기 전까지는 유족들에게 ‘금지 구역’이나 다름 없었던 청와대 앞에 아무런 제지 없이 접근한 것이다. 최군의 어머니는 “누가 감시하진 않는지 계속 돌아봤다”면서도 “만감이 교차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간 발언으로 봐도 이런 기조는 단순한 분위기 전환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세월호 참사 3년 기억식’ 추모사에서 ▦김초원ㆍ이지혜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특별조사위원회 2기 가동 ▦안산 추모안전공원 조성 등 집권 후 실행할 구체 방안들을 약속했다. 실제 취임 직후인 지난 15일 김초원ㆍ이지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걸 감안하면 나머지 공약들도 조만간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는 7월부터 본격화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활동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특조위 1기가 발표한 중간점검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 사업비 예산안의 69%를 삭감했고, 일방적인 시행령 제정으로 특조위를 무력화했다는 논란을 자초했다.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은 “현재 정부와 협의할 예산안 초안을 작성 중인데,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명분 없이 예산이 삭감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특조위 2기의 출범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현재 특조위 2기 출범을 명시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늦어도 11월까지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온 대로 설사 법안이 부결되어도 정부 차원의 직속 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부처의 태도도 전향적으로 바뀌었다는 게 유족들의 설명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세월호가 거치된 전남 목포 신항에서 매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와 정례 회의를 갖는 등 대화창구를 마련했다. 유경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유족들의 선체 수색 작업 참관이 가능해졌고 정부와 교류할 폭이 넓어졌다”면서 “더 이상 정부가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희생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미수습자 9명의 온전한 수습, 참사 원인 규명 등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미수습자 가족들은 정부에 수색 인력 추가 투입, 수색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단원고 허다윤양의 아버지 허흥환씨는 “대통령이 바뀌면서 미수습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빠른 수색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가족을 찾게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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