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돈봉투 만찬’ 연루 이영렬ㆍ안태근 감찰 지시
고강도 검찰개혁 신호탄 동시에 공직기강 잡기 포석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돈봉투 만찬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전격적인 감찰 지시는 검찰에 대한 고강도 개혁의 신호탄인 동시에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 사실을 공개하면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또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했다.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핵심 간부 검사 등 7명은 지난달 21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안 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저녁식사를 했다. 특수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직후였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100만원의 격려금을, 이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ㆍ2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날 격려금을 서울중앙지검에 반납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은 감찰을 통해 이 지검장 등이 수사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대가성 차원의 격려금을 건넸는지, 그 과정에 김영란법을 위반했는지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안 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면서 “이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인 검찰국 1ㆍ2 과장은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며,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하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우병우 전 수석 수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선 “공직기강과 관련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특수본 수사 당시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연관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안 국장은 특히 ‘우병우 사단’으로 알려진 인물로 지난해 7~10월 우 전 수석과 1,000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