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만호(56)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7일 확정했다.
한 전 대표는 2010년 검찰이 한 전 총리를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할 당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정에선 정치자금을 준 사실을 인정하면 자신의 채권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해 진술을 번복했다.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도록 도우면 한 전 총리가 출소 후 자신의 사업 재기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대표는 법정에서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고, 결국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그러자 한 전 대표가 회유를 받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고 그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한 전 대표의 위증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그를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한 전 총리보다도 한 전 대표가 더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은 지나치다”며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다른 증거들로 유죄가 인정돼 결국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감됐으며 1년 9개월째 복역 중이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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