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지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 공공기관이 간접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실태 조사를 의뢰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거나 ▦외주업체를 통해 파견ㆍ용역 등 형태로 간접적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만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간접고용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기 어려웠고, 급여 등 노동 조건도 열악해 일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본보 5월 13일자 6면 참조). 정부는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만을 공공기관 비정규직 인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 경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인원 비율은 정원의 11% 수준에 그친다. 그러나 노동계와 일부 전문가들 주장처럼 간접고용 비정규직(약 8만3,000명)을 포함하는 경우, 비정규직 비율은 30% 수준으로 치솟게 된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조세연이 실시한 공공기관 간접고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모든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중요 업무 등 업무 특성과 공공기관의 성격 등을 감안해 필요한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방침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12일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찾아가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며 “출산ㆍ휴직ㆍ결혼 등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했고, 다른 공공기관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의 정규직 전환이 민간 기업으로도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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