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국정 역사교과서 보급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막아온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9년 만에 허용했다. 정권교체를 실감하게 하는 한편으로 국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한 정책은 결국 폐기되게 마련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일깨운다. 특히 국정교과서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설명대로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 가르기 교육의 상징”이 아닐 수 없다. “역사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 또한 상식이다.
국정교과서 제작은 2015년 국무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로 시작됐다. 당장 교육부가 그 해 11월 국정교과서 발행을 고시하고 집필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교사,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적 반대에 부닥친 집필 작업은 편법의 연속이었다. 국가가 주도하는 단일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면서 권위 있는 집필자를 구하지 못해 쩔쩔 맸고, 작업 과정은 비밀로 일관했다. 그러다 보니 완성된 교과서는 오류투성이였다. 결국 여론에 밀려 애초에 올해 당장 사용하려던 국정교과서를 1년 간 연구학교 시범사용으로 변경했지만 연구학교 신청은 한 곳에 불과했다. 게다가 그 학교마저 법원 결정으로 결국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국정교과서는 새 정부의 폐지 결정 이전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뒤늦게 제자리를 찾긴 했지만 당장은 국정교과서 여파로 생겨난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국정 보급을 목표로 한 교육부의 교과서 정책 운영으로 내년도 새 학기 사용될 검정교과서 개발 작업이 늦어져 빠듯한 상태다.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위해 중학교 사회와 고교 한국사 과목에서 국정 사용을 명시한 고시를 수정하는 게 어려울 건 없다.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새로 만든 교과서 집필기준에 따라 계속 검정 작업을 진행할지, 이대로 검정 개발을 진행해 내년도 새 학기부터 사용할지 등을 빨리 검토해 결론을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학교 현장과 검정 개발 출판사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들어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국정교과서 논란이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에게 안긴 커다란 혼란을 반추하면서, 어느 정부든 국민 여론을 무시한 정책 강행이 어떤 결말에 이르는지를 똑똑히 깨우치길 거듭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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