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정부 실패 교훈삼아 집권 초 일본 방문해야”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집권 초기 한일 정상 간 관계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 정상간 만남에 실패하면서 이후 줄곧 일본과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양국 국민간 상호불신의 골은 깊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문제가 한일관계의 나머지 영역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말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일본 게이오대 니시노 준야(西野純也ㆍ현대한국연구센터 소장) 교수는 10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조기 방일을 적극 주장했다. 그는 또 “내년은 한일관계를 상당히 발전시킨 ‘김대중ㆍ오부치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1998년)’의 20주년이 된다”며 한국의 새정부 출범이 양국관계 개선의 기회로 작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_한국의 새 정부에 대해 일본측은 어떤 반응인가.

“일본에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위안부 재협상 추진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특히 대북 유화정책에 대해 걱정하는 일본인들이 많다. 문재인 정부에게 당장 한일관계의 우선순위는 높지않아 보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나 남북관계, 중국관계부터 시급히 다뤄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한일관계에 눈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_한일관계의 난제들은 풀어낼 시간적인 여유가 비교적 더 있다는 얘기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위안부 재협상을 얘기했지만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그 입장을 유지할지는 일단 지켜봐야 한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판은 박근혜 정부가 피해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은 채 불투명하게 합의했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가 왜, 어떻게 이뤄졌는지 검증한 뒤 정부방침을 검토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느낄 것이다. 검증과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끝날때까지 문재인 정부 입장을 지켜봐야 한다고 본다.”

_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 재검토나 강제징용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나.

“그 문제를 일부러 쟁점화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지금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가 워낙 많고 국내적으로 컨센서스 형성도 쉽지 않아 신중히 접근할 것으로 본다. 문 대통령은 역사문제를 분리해 접근하는 ‘투트랙’접근을 말한 바 있다. 일본 정부도 한국정부가 놓인 국내적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_문재인 정부의 향후 외교 전략을 어떻게 전망하나.

“한국에겐 트럼프 측과 관계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라고 하지 않고 ‘차기 정부에서 판단하겠다’고만 했다. 사드배치를 백지화하고 철수시킬 수는 없겠지만, 국내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미국과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없이 결정했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사드 운영에 관해선 국민과 소통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측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_문재인 시대 한일관계를 노무현 전대통령과 비교해 전망해달라.

“노무현 전 대통령때는 한일간 논쟁도 많았지만 노 대통령이 직접 일본 TV에 나와 일본 국민과 대화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본 국민과도 소통해주면 좋겠다. 이 점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마찬가지로 한국 국민과 교류를 갖는게 양국 국민에게 매우 중요하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