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새 정부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하겠다”
최교진 교육감 “교육특별시 조성 위한 행ㆍ재정적 제도 마련해 달라”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 교육특별시 조성’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1일 시청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개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차기 헌법학회장인 숭실대 산학협력단 고문현 교수 연구팀에게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연구’를 맡겼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연구결과가 나오면 국회 개헌특위와 새 정부에 제시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와 청와대 세종시 이전의 사전단계로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국회 분원에서 외교, 안보, 국방 관련 상임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가 운영돼야 한다”며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의원회관도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연내 이전 방안 수립, 설계비 확보 등 구체적 절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는 수도권에 있는 부처와 각종 위원회 등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고시와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각종 위원회는 새 정부 초기 즉시 이전하고, 행자부와 여성가족부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 부처는 우선 민간건물을 임대하거나 기존청사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에 걸맞은 교육특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특례 법령 신설 등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최 교육감은 “국가는 세종시에 OECD 기준의 교육여건 조성을 약속하고도 학교 설립 적용 기준 마련과 투자는 그 동안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 설립을 요구하면 학생 수가 미달된다며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개발단계별 아파트 입주 시기와 학교 개교 시기에 차이가 발생해 학교 신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또 “교육관련 투자가 미흡한 만큼 교육시설 용지 매입비, 건축비 등에 대해 별도 지원이 가능토록 근거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며 정치권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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