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이 모든 부처 장악했던
박근혜정부 관행 ‘적폐’ 시각
참여정부 땐 장관과 수시 토론
당시 국정 경험서 체득 자신감
‘실세 총리’ 염두에 두고
작은 청와대 추진 분석도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 청와대와 정부 부처 간 계열 분리를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하고 ‘책임총리ㆍ책임장관제’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맞닿아 있다. 청와대가 국정운영의 주요 과제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책임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맡아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와 정부 부처 간 관계를 재설정한 배경에는 청와대가 모든 부처를 장악하고 권력을 전횡해 탄핵으로 막을 내린 박근혜 정부의 퇴행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이 같은 관행을 ‘적폐’로 규정하면서 적폐 청산을 통해 개혁과 통합을 이뤄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인사들은 문 대통령이 책임총리 구현과 권력기관 개혁을 임기 초반 적극 추진하는 것은 단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참여정부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장관들끼리 토론을 적극 장려했다”면서 “박근혜 정부처럼 청와대가 모든 걸 결정해 부처에 지침을 내려 보내는 게 아니라 장관들과의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업무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오히려 참여정부 시절 국정운영에 참여하며 체득한 정치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이었던 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책임총리ㆍ책임장관제라는 것은 대통령이 총리와 장관에게 발언권을 준다는 의미”라며 “주요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해 각 부처 장관들이 토론하면서 업무 중복과 이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촛불민심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된 문 대통령의 자신감도 개혁을 추동하고 있는 요소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사에서 권위적 대통령 문화 청산을 강조하며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12년 대선에서도 책임총리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2012년 9월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수락 연설에서 “책임총리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TV토론과 연설 등을 통해 누누이 약속해 왔다.
결국 문 대통령의 눈높이는 참여정부에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다. 책임총리와 관련해서는 참여정부 당시 이해찬 총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 총리에게 책임총리의 지위를 부여하며 국정운영을 위임했고, 이 총리는 ‘실세 총리’로서 내각을 이끌었다. 문 대통령이 이전 정부보다 ‘작은 청와대’를 추진하는 것도 책임총리제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책임총리ㆍ책임장관제 구현뿐 아니라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도 예고하고 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내내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 자리를 독점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드러난 검찰의 정권 눈치 보기와 줄 서기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비(非)검찰 출신의 개혁 소장파 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파격 발탁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희상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러한 관행을 고치지 위해 초대 민정수석으로 발탁한 이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당시의 경험들이 이번 민정수석 인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