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재정부담 감소ㆍ공기 단축 기대
한국개발원, 180일간 ‘民資 적격성’ 조사
경남도는 낙후된 남부내륙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해 온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사업이 정부재정 투입방식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비용대비 편익(BC)이 0.72로 기준인 1에 미달, 민간ㆍ정부 공동투자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전환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정부재정 투입방식 예타조사가 사업추진 불가로 결론 난 만큼 대안으로 민간ㆍ정부 공동투자방식의 사업 추진을 위해 민자 적격성조사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추진 가능성이 더 높은 민간ㆍ정부 공동투자방식 절차가 개시된 만큼 3년 이상 끌어온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열어 2014년 1월부터 시행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종료했다.
도는 지금까지 지속적인 노력에도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대안으로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민자 적격성조사 절차를 착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앞으로 180일간에 걸쳐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대해 적격성조사를 실시한다. 민자 적격성조사는 민간제안사업 중 총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수요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ㆍ편익 분석 등을 통해 사업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3자 제안공고와 제안서 검토ㆍ평가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 후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가 착공된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5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규일 서부부지사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경남서부대개발의 핵심 사업으로 이번 민간ㆍ정부 공동투자사업 절차 개시는 사업실행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남부내륙철도의 조기 개설을 통해 서부 경남으로의 인적ㆍ물적 접근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서부경남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남부내륙철도는 총 사업비 약 4조9,995억원을 들여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총 174.2km의 고속화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0년 8월 착공해 2026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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