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추천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
대법원은 지난 2월27일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과 오는 6월1일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 후임 인선절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새 정부 출범 후 비(非)법조인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임명에 이어 대법관 인선에서도 파격을 보일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이달 12일부터 22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를 받는다. 천거 대상자는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로서 45세 이상이어야 하며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후 심사 대상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을 거쳐 오른 후보자 2명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선택을 하게 된다.
그간 대법관은 ‘50대, 서울대 출신, 남성’으로 대표될 정도로 편중돼 있었다. 이 같은 관례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15~16기 법원장 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군에서 후임 대법관이 인선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과거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고 법조계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진보성향을 지닌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6명 중 한 명인 법무장관이 공석”이라며 “내각이 구성되면 법무장관 지위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위원들을 위촉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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