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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중소벤처기업부 약속에
중소기업계 “일자리 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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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등 연관된 산업부, 미래부
“조직 이관 얘기는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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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로 승격 앞둔 중기청은
“최소 4개 국 이관해야” 주장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신설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새로 생기는 중기부 구성과 그 역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기부 발족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등 다른 정부 부처의 예산과 조직ㆍ인력 이관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어 부처 간 미묘한 신경전도 감지된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20년 만에 업계 숙원사업이 이뤄지게 됐다”며 중기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1996년 산업부 외청으로 출범한 중소기업청이 독립 입법권과 행정 조정권을 가진 중기부로의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후보자 신분으로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책임있는 중기정책 실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 중소기업계는 이미 중기부 신설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중기부 출범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신설하려는 중기부가 기존 중기청의 역할과 기능을 어디까지 확대 개편하고 어떤 권한과 위상을 갖게 될 지 누구도 확답을 못하고 있다. 청와대가 중기부의 소관 업무영역과 조직 구성 등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중기부 출범은 산업부와 미래부 등 다른 정부 부처의 조직 개편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중기부가 제대로 된 중기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산업부와 미래부 등에 산재돼 있는 중기ㆍ벤처 관련 조직과 정책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중소기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중기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부처간 치열한 신경전도 감지된다. 특히 중기부 출범으로 조직 축소가 예상되는 산업부 등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기부 출범과 관련해 구체적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부 조직 이관 등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며 “또 산업부 정책을 신설되는 중기부로 넘겨야지만 중기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중기청 입장은 조금 다르다. 중기청 안팎에서는 현재 6개의 국(局)과 한 개의 관(官)으로 구성된 중기청이 부처로 승격하려면 최소한 4개 이상의 국이 타 부처에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독립 부처로서의 역할을 위해선 최소한의 규모가 필요하다”며 “다른 부처에 그 기능을 그대로 두고 중기부에 중복되는 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중기부가 출범하더라도 산업부와 중기부가 향후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기부 출범으로 산업부는 대기업, 중기부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만을 고집하면서 부처 간 정책 이기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중기부가 출범해도 다른 부처와의 협업 없이는 제대로 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며 “특히 산업부와 중기부는 서로 정책을 조정하고 협업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새 정부측에 중기부 출범을 서둘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중소기업단체들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정책 추진에는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부로 승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단체들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중소기업부 출범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부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타 부처 기능조정과 업무이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강한 중기부’ 출범을 주문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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