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특정 교육청과 갈등 사라질 것”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책임

유ㆍ초ㆍ중ㆍ고 교육 손 떼야

전교조 법외노조 등 해결 요구

교육 현안을 놓고 박근혜 정부와 각을 세워온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새 정부에 대한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는 정부와 특정 교육청과의 갈등 사라질 것”이라며 교육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해결을 약속했다”며 “100% 국고 지원이 곧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이 시급하다”며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교육부는 폐지돼야 하지만 존치된다면 유ㆍ초ㆍ중ㆍ고 교육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게 대부분 교육감의 의견”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정책에 대해서는 과거 정권처럼 무조건 통폐합을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자치 보장, 자사고와 국제고 등의 특목고 폐지, 고교 무료 교육,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 등도 요청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