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노선 예정지 찾아 증거조사
산양 서식지ㆍ경관 훼손 놓고 공방
양양군 제기한 행정심판 곧 결론
새 정부 출범을 맞아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강원 양양군은 지난 3월 문화재청의 국립공원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 처분에 불복,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산양을 비롯한 희귀 동식물 서식지 보호 대책 미흡과 경관훼손 등을 들어 국립공원개발을 불허, 설악산 오색리에서 대청봉 인근 끝청(해발 1,480m)까지 3.5㎞를 잇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양양을 찾아 현지 증거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양양군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동물과 식물, 지질, 경관분야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대형 지주를 설치해 케이블카가 지나는 지역을 산양의 주 서식지로 볼 수 있는 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끝청 일대에 들어설 상부 정류장과 운행하는 케이블카가 설악산 경관에 대한 영향과 지질암괴의 지사학(地史學)적 가치를 놓고도 양양군과 문화재청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다. 문종태 양양군 삭도추진단장은 “9명으로 이뤄진 중앙행심 본의원회에서 조만간 본회의를 열고 결론을 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이다. 지역정가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산악 비즈니스의 핵심인 케이블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강원도가 주요 대선 후보 요청한 핵심 공약에서 빠진 점이 이를 뒷받침 한다. 또 케이블카 추진과정에서 환경훼손 논란과 경제성 부풀리기 등 각종 구설수가 이어진 것도 사업 재추진을 쉽게 장담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환경운동 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바뀐다고 해 문제가 불거졌던 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오색 케이블카가 여전히 강원도 현안인 만큼 쉽게 폐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신중론도 나온다. 양양군내에서는 중앙행심위 현장조사 기간 중 오색 케이블카 재추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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