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현안 합의 어렵더라도
한미 정상 빨리 만나는 게 중요
트럼프, 처음엔 극단적 입장
FTA 등 합리적 조건 합의할 것
문재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신뢰관계를 구축하려면 광범위한 차원에서라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따른 미국의 비용분담 요구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앨런 롬버그 미국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10일(현지시간)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현안에 대한 합의가 어렵더라도, 가능한 빨리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돼야 한다”고 말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_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는 문재인 정권 출범이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박근혜 정권에 비해 대북 포용정책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의 정책조율과 상호 합의점을 찾으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문 대통령이 대선기간 밝힌 것처럼 북한 비핵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한미동맹의 여러 이슈에 대해 진지하게 협력한다면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_문재인 정권이 핵동결 등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것으로 보나.
“비핵화나 핵동결 등의 전제조건을 달지 않는다면 북한이 대화에 응할 수도 있다. 북한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건 최종 목표가 궁극적으로 북핵 제거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제거는 단기적으로 한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지만,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와의 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_미국 반대에도 불구,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에 나선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은 한국내는 물론이고 유엔 대북제재 관점에서도 복잡한 문제다. 새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려면 한 정파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한국의 의무도 고려돼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솔직하고 협조적 자세로 소통한다면 양국간 이견은 위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미 관계가 악화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_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초청해 조만간 정상회담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른 시일 내에 만나는 것이 좋다. 정상간 만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이슈에서 한미간 이견이 확대되는 것처럼 비쳐지는 상황이 방치되면 양국 관계는 더욱 어려워질 뿐이다. 정상간 만남으로 현안이 단번에 해결되지 않지만, 두 정상이 신뢰관계를 구축하려 노력한다는 점에서 조속한 만남이 필요하다.”
_한국의 국익을 위해 새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긴밀한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믿음이 훼손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드 이슈를 광범위한 차원의 한미간 비용분담 관점에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앞으로 양국이 어려운 이슈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
_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이슈에서 처음에는 극단적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주목을 끈 뒤에는 합리적 조건에서 합의를 이뤄내곤 한다. 한미FTA 논의도 그런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다만 누가 얼마나 추가 부담을 지느냐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매우 어려운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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