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야근을 하던 중 회사 간식비 사용방법을 두고 다투다 사망한 송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인 이유는 회사 업무처리 방식에 관한 것으로 그 밖에 서로 사적인 원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이 함께 야근하던 중 회사 내부에서 다툼이 일어났고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생산팀 반장으로 일하던 송씨는 2014년 7월 16일 밤 10시쯤 후배 직원 허모씨와 야근을 하던 중 야식비를 회식비로 사용하는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 허씨가 상사인 송씨에게 “야식비를 회식 불참자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갈취나 마찬가지”라고 심한 말을 하면서 말다툼은 주먹다짐으로 격화됐다. 두 사람은 엉겨 붙은 채 바닥을 수 차례 구르며 몸싸움을 했고 대걸레 막대기까지 동원됐다. 동료 직원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송씨가 갑자기 기력을 잃고 걸어나가다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판명됐다.
1ㆍ2심은 평소 심장질환을 앓던 송씨가 다툼 과정에서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송씨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허씨의 발언이 그 폭행을 정당화할 만큼 지나친 발언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상 재해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야식비 논쟁에서 허씨가 (숨진) 송씨에게 먼저 갈취 등을 언급하며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같은 발언은 송씨가 정당하게 개진한 업무 관련 의견을 범죄행위에 빗댄 모욕적인 것”이라며 “두 사람의 회사 내 관계를 고려하면 가벼운 발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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