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을 거듭 강조하면서 앞선 정부에서 청와대의 거수기라는 비판이 반복됐던 여당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원 톱’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문재인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추미애 대표의 정치적 존재감 또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추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선대위 해단식에서 “민주당은 국민과 국정운영에 무한책임, 공동책임”이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후 인사말에서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라고 밝힌 데 따른 호응이다. 추 대표는 특히 “역사적 민주정부 3기를 이어받겠다”며 당규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방침도 천명하는 등 국정운영 참여를 본격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선거운동 기간 내내 당정ㆍ당청 일체를 강조하며 “정책과 인사는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탄탄한 당청 관계 정립은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키이기도 하다. 국무총리 및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정부 예산 편성 등의 당면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국가 대개혁’을 약속한 만큼, 민주당이 국회에서 얼마나 많은 개혁입법을 관철하느냐에 따라 정권의 명운이 갈릴 수도 있다.
인사청문회 변수 또한 여당의 위상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무총리ㆍ장관 인선이 인사청문회 문제로 발목이 잡힐 경우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여당 정치인의 입각이 많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또한 이번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어 정권 초 집권 여당에 더 많은 역할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일례로 문 대통령은 7일 추 대표와 심야 회동을 했고, 이 자리에서 정권 인수ㆍ인계에 필요한 준비를 당에서 뒷받침하는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만큼 추 대표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초선 의원은 “추 대표가 유연하게 대선전을 이끌며 승리를 견인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며 “최근에는 문 대통령과 독대하며 정치적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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