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비법조인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내정했다는 설이 돌자 검찰 안팎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형사소송법 전공인 조 교수는 평소 검찰 개혁을 적극 주장하던 인물이어서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겉으로는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대통령인 만큼 당분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법무부장관 인사와 새 정부의 개혁방침을 예의주시하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검찰의 한 간부는 “대통령 비서인 민정수석 단계에서부터 청와대와 검찰 간 소통이나 관계정립에 대해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교수로서의 의견과 관료로서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고 조심스레 우려를 내비쳤다. 다른 검찰 간부는 “과거에도 비(非)검찰출신 민정수석은 있었고 법무부장관이 임명된 것도 아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대통령 기조이므로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사업계와 학계에서는 ‘원칙을 견지할 수 있는 참신한 인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조계에 넓게 연을 뻗치고 있는 기성법조인이 하기 힘든 검찰 개혁을 조 교수가 잘 해 낼 것으로 본다”며 “그동안은 민정수석을 거의 현역 검찰이 독점하다시피 했고 대통령이 수사·기소권을 통제했는데 새 정권에선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보학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개혁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실행할 수 있는 최적의 인사”라며 “법조인이나 특히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이 될 경우 타협할 여지가 있는데 비법조인이면서 검찰개혁 주창자인 조 교수는 검찰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에 충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과거와 같이 검찰 인사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했다. 참여정부 시절 주요부서에서 근무한 한 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인사에 크게 간섭을 하지 않았다”며 “비법조인 민정수석을 검찰개혁과 곧바로 연결 짓기 이르다”고 설명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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