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등
양극화 축소 전환점 마련을
보편적 복지 자리매김도 필요
재원대책은 국민 동의 얻어야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가 복지ㆍ노동 분야에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불평등, 즉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다. 완전 해소까지야 먼 길이겠지만 양극화룰 축소하는 전환점이라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양극화는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지만 노동 시장 문제에서 출발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임금 차이는 곧 전체 생애 소득의 격차로 이어져 평생 불평등의 그늘에서 헤어나오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1997년 77.3%였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상대 임금은 지난해 62.9%(중소기업 323만원ㆍ대기업 513만원)으로 악화했다. 지난해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상대임금(정규직 100) 역시 53.5로 2003년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 노동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일자리 나누기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한국 근로자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2015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전체 2위에 해당한다. OECD 국가의 평균(1,766시간)보다 347시간이나 초과하는 수치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한국 사회는 비정규직과 사내하청 등 질 낮은 2부 리그 격의 일자리로 시작한 이들은 1부 리그인 대기업 근로자와 임금, 고용 안정성 면에서 극복할 수 없는 차이를 안고 있는 구조”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까지 풀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동시간 단축 등 공약을 이행해 개별 기업에서 방관하고 있는 기본적인 노동 질서를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편적 복지를 자리매김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예산 증가폭이 빠르다고 해도, 지난해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10.4%로 OECD 회원국 중 조사대상 30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21.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스웨덴(27.1%)은 우리나라의 3배에 달했고 독일은 25.3%, 미국도 19.3%로 한국보다 높다.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이다.
복지 확대의 필요성은 절실하지만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후 관계를 잘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확대는 재원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며 “인수위원회에서 정책의 틀을 다듬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여소야대 국면인 만큼, 새 대통령이 직접 재원 마련 방법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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