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당선 선언 때 임기 개시
관례 따라 현충원 참배 가능성
대규모 취임식은 사실상 어려워
약식 취임식ㆍ국회 선서로 대신할 듯
사상 첫 보궐 선거로 진행될 19대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10일 오전 9시10분을 전후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할 전망이다. 차기 대통령은 당선 확정 이후 관례에 따라 첫 행선지로 현충원을 참배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새 정부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릴 당선증 수령 및 취임식 개최 방식 등은 후보 별로 입장 차이가 있어 유동적이다.
19대 대선 개표 절차는 9일 저녁 8시까지 투표 시간이 연장된 관계로 10일 오전 6~7시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17대 대선의 경우 선거 다음 날 새벽 3시, 18대 대선은 새벽 5시8분에 개표가 종료됐다. 개표가 완료되고 지역별로 투표수 집계가 끝나면 대통령 당선인을 확정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가 소집된다. 전체회의에는 김용덕 선관위원장 등 9명의 선관위원이 참석하며, 개표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이상 유무를 검토한다.
19대 대통령 임기는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19대 대통령 당선인은 000”라고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시작된다. 공직선거법 14조는 ‘궐위 선거에 의한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선관위는 ‘당선이 결정된 때’를 선관위원장의 당선 선언 시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8일 “10일 오전 9시 정각에 전체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높다”며 “회의는 ‘대통령 당성인 결정안건’ 하나만 논의되기 때문에 10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개표와 집계가 예정대로 완료될 경우, 10일 오전 9시10분을 전후해 새 대통령의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다.
임기가 시작된 대통령은 첫 행보로 현충원을 참배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취임 첫 날 사저를 나온 뒤 오전 10시20분에서 40분 사이에 현충원을 먼저 참배한 뒤 국회 취임식에 참석했다. 주요 대선 후보 가운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현충원 참배를 예고했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참배를 적극적으로 고민 중이다. 현충원 참배 이후 문 후보는 국방부에서 안보 관련 상황보고를 받은 뒤 국회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릴 취임식과 당선증 수령 방식은 후보 별로 제각각이다. 역대 대통령은 대선 직후 년도 2월25일 오전 11시 국회 광장에서 성대한 취임식을 개최했지만, 보궐로 진행된 이번 대선의 경우 해외 내빈 초대의 어려움 등으로 종전과 같은 대규모의 취임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문 후보는 10일 오전 국회 정현관 혹은 로텐더 홀에서 삼부 요인과 각 정당 대표 등이 참석하는 약식 취임식을 개최해 당선증을 수령할 계획이다. 홍 후보는 10일 당선증만 수령하고, 취임식은 10일 이후 광화문에서 별도로 개최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안 후보는 취임식을 열지 않고,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선서를 하기 직전에 당선증을 수령한다는 계획이다.
19대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각국 정부 핵심 인사들과 회동을 가진 전 대통령들과도 다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취임식에 초청할 해외 내빈이 없는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어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신임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요청서도 당일 서명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오후 고이즈미 당시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열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각각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등을 접견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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